“자동차·개성공단문제 관련 재협상 美요구 수용않을것”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9일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나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추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추가협의 제안은 이례적인 것이었고 미 행정부가 의회의 인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의 재협상 요구는 미 행정부가 수용해야만 이뤄진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신통상정책 외) 다른 문제에 대해선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환경 분쟁해결절차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무역·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합의 내용은 협정문이 아닌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과 관련,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며 “미 의회의 소관인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와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비준동의 전망에 대해선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에 비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측도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협정 내용에 신통상정책이 반영되면서 의회의 비준동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협정문 공개 일정과 관련해선 “미국과 동시에 공개한다”며 “서명식에 참석하러 간 대표단이 귀국하면 다음달 3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