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이렇게 풀자>“수도권내 낙후지역 개발 길 열릴 것”

지난달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재창(경기 파주)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으로 정비발전지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배경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규제를 하다보니 인천시의 옹진·강화 지역이나 경기도 파주의 북쪽, 연천·포천·동두천 등은 낙후지역임에도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행정복합도시가 된 후 2012년에 가서 수도권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로선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법안의 내용은 어떤가.

“정부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발전지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 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안도 있는데.

“정부안에는 정비발전지구에 공공·행정 기관 이전 지역과, 노후 공업지역만 포함됐다. 반면 내가 낸 안은 정부안에다가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연보전권역은 정비발전지구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소위에서 자연보전권역이 빠졌다.”

―자연보존권역은 어떻게 되나.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조에서 오지, 도서 지역 등도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규제 완화 효과는 얼마나 되나.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신설, 공장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이 증설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개발 여건이 조성되니깐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환경파괴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가면 된다. 환경보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난개발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