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이렇게 풀자>李 “광역화” 朴 “특성화” 차이 뚜렷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전 시장이 ‘광역단위 경제권’ 을 통한 발전 전략을 주장한 반면, 박 전 대표는 ‘특성화’를 통해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밝혀달라는 문화일보 질문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어느 한쪽의 발전을 규제하고 그 반사이익으로 다른 지역이 발전하는 정책은 이미 국제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자생력을 강화하며 상생 발전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시장측은 ‘광역단위 경제권 형성’이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답했다. 이 전 시장측은 ‘광역 경제권’에 대해 ‘권역내 산업은 물론 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갖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단위’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측은 또한 광역경제권 육성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어우러질 경우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임으로써 수도권 집중요인을 완화하고 지방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측은 운하통과지역을 중심으로 물류터미널과 새로운 청정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건설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박 전 대표측은 “먼저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지자체가 지역 개발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부처가 온갖 간섭을 하고 의욕을 꺾어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집권할 경우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마다 8T(NT, BT, IT, ST, MT, CT, ET, FT) 기술중 해당 지역이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 과학기술과 교육혁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위해 대전과 광주, 대구를 ‘베스트 특구(BEST·Best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를 통해 ‘U자’형 국토개발전략을 내실있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세제 혜택·규제 완화·경영컨설팅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실업고와 전문대학을 합친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