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천절 특집-동북아 군사 정세 전망>격동의 동북아… 미·일·중·러 군사력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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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9일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 동북아 군사강국들의 군사력 강화 노력은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 전체에 걸쳐 총체적인 역내 군사적 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동북아에는 유럽이나 그밖의 지역과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등 패권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동북아 최강의 공군·해군력 일본 = 국방대 안보대학원 박영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안보’ 토론회에서 해상자위대의 경우, 일본은 수상 함정과 총톤수에서 세계 3위권, 함대 방공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중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일본 해군을 앞서지만 소형 프리깃함 위주로 방공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지며, 러시아 해군은 항모를 갖고 있고 총톤수에서 일본에 앞서지만 방공능력이 떨어지고 수상함정의 양적인 규모도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국가 공군이 보유한 첨단 전투기의 성능과 대수, 조종사의 능력, 조기경보통제능력 등을 지표로 각국의 공군력을 비교한 제니퍼 린드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0년대 초반 현세대 전투기로 F15를 주력기로 180기 정도 보유하고 있고, 조종사는 연간비행시간 150시간 정도의 훈련을 지속, 항공자위대 보유 조기경보통제시스템도 우수해 일본 공군력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동북아 상공에서 항공자위대의 전투력은 현재 최강이라는 게 박 교수의 평가다.

◆ 전략핵미사일 개발 주력 중국 = 일본이 주변 강국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는 전력분야가 핵,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분야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및 비핵3원칙 하에 공격형 무기인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데 비해 중국은 2006년 현재 사정거리 1만2000㎞의 대륙간 탄도탄(ICBM) 둥펑(東風) 및 신형 둥펑31을 개발, 보유하고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35기, 단거리 미사일은 725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핵탄두는 41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해군은 자체개발 신형 구축함 ‘115 선양(瀋陽)’에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갖췄다.

중국은 특히 2003년 10월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08년 하반기에는 선저우 7호 발사와 중국 최초의 우주 유영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까지 유인우주선의 도킹을 실현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한편, 달탐사를 목표로 하는 ‘창어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무인 달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25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독자적인 위성항법장치(GPS)인 ‘베이더우(北斗)’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우주자산을 확장하고 있다.

◆ 러시아와 미국의 전력개편 = 러시아는 전략무기를 양적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토폴(Topol)-M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05년까지 4개연대에 실전배치해 핵전력 부대의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토폴-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불라바(SS-NX-3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2008년에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해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u-160 블랙잭 전폭기를 개량해 핵전력을 현대화하여 전략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미군은 1개 항모강습단(CSG)과 8개 전투비행대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성능 정보수집체계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 평가해 작전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력체계와 이와 연계된 정밀타격전력을 갖추고 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