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12~14부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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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현행 18부 4처의 중앙행정조직을 14부 3처, 또는 1원 12부 2처로 축소하는 두 가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또 다른 개편안들과 함께 이 당선자에게 보고됐으며, 최종안은 곧 출범할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는 내년 2월 취임전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4일 이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 당선자의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체제’ 방침에 따라 기능별 통폐합 방안이 추진돼왔으며, 서울대 A교수팀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 외부 2개팀과 한나라당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시안을 작성해 이 당선자에게 보고됐다. 이들 시안 중에는 서울대행정대학원팀이 작성한 시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18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교육(과학)부, 외교통산부, 중소기업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부, 가족복지부, 국가안전관리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등 14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3처 체제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현행 기능을 유지하되,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통합된 금융위원회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초·중교육과 대학 규제 기능이 시·도교육청 등에 이관되고, 대신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기능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의원은 이와 관련, “폐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덩치가 큰 기존 교육부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합쳐져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 중소기업부가 신설되고,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문화관광부에 홍보 기능이 넘겨진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쳐진 가족복지부 신설도 검토됐다. 국가재난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비상기획위원회와 소방방재청 등이 합쳐진 국가안전관리부 신설도 추진 중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만든 시안(1원12부2처)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국가전략기획원과 복지·노동·여성부가 통합된 일본의 후생노동성 개념과 유사한 평생복지가족부 신설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하고, 통폐합 과정에서 부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 개정은 장관 권한 문제와 함께 정권 인수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며 “새 정부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법개정은 빨리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정파에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뜻과 의지는 존중하되, 지나치게 파격적이서는 안된다. 기존에도 정부조직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졌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협·김충남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