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교육부 해체수준 개혁안’

차기 정부가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지자체와 다른 부처로 이양하고 입시 문제에 학교 측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규제 위주로 일관해온 현 교육부 체제 개편에 대해 교육 자율성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 당선자의 선대위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아주 덩치 큰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상당히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방교육청으로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등 전반적인 기능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기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부 개혁안의 핵심은 슬림화와 자율화 두 가지. 슬림화 방안은 중앙부처인 교육부로 집중된 교육부의 비대해진 권한을 다른 부처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지원과 감독권한은 과학기술부로 이관하고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으로 전권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 의원은 “중앙부처에는 기초 학문 연구와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학술 연구를 위한 소요 재원 배급 등 제한적인 기능만 남을 것”이라며 “대부처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부 등과 기능 재조정을 통해 부처 명칭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화 방안으로 차기정부는 교육개혁의 주요 이슈인 대학입시문제를 각 대학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결정권을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부 개혁안이 논의되면서 발전적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핵심 브레인인 이주호 의원(국회 교육위)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단계로 교육부를 3개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2단계로 초·중등 교육 중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분리해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에 남은 재정 지원 기능을 과기부에 넘겨 노동부 직업훈련 기능을 더해 ‘과기교육부’(가칭)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