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어디로>기능별 통폐합 ‘대부처 대국 체제’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국가경영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의 군살을 과감하게 도려내 ‘유연하고 효율적인’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팀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개편안을 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의 기능별 통폐합을 통해 현행 18부 4처를 14부 3처로 줄이는 방안, 또는 1원 12부 2처로 줄이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은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에서 검토돼 내년 1월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 = 이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방만한 정부 운영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공공 부문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실용의 가치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조직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경쟁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방만한 정부 조직의 ‘슬림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당선 뒤 지난 20일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자의 공공 부문 개편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대부처 대국(大部處大局)체제’다. 기존 부처를 통폐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10여개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56개(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의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비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이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는 24일 “18개 부처는 10여개로 줄이고, 외청 17개도 10개 남짓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위원회도 대폭 줄여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 7명, 차관급 23명 등 모두 30명의 장·차관이 늘어났는데, 불필요한 장관직은 모두 차관직으로 내릴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숫자는 단계적 감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 수준(2007년 8월 현재 95만968명)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민간 기업처럼 직무 성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 경쟁 원리를 공무원 사회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 보건, 치안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로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도 추진된다.

◆어떻게 바뀌나 = 국가전략, 인적자원 통합, 경제정책 조정,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통합, 자원 및 국토·환경 등 기능별 통폐합이 고려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팀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출한 안을 종합해 보면, 18개 부처가 적어도 13개(1원+12부, 혹은 13부 체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융정책 업무를 떼어내 금감위·금감원을 통폐합한 금융위원회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정책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예산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이원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포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친 재정경제원과 유사하지만, 국가 미래 전략 수립과 부처 총괄 기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되고 여기에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이 더해진 재무부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는 기능별 통합 원칙에 따라 ‘한 살림’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부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 규제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당선자가 출총제 완화 등 규제완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조직 개편 대상에 올라 있다. ‘폐지 1순위’인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로 기능이 이전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치거나, 여기에 노동부까지 합쳐 3개 부처를 통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기능도 외교부 강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정보원의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망 =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새정부 출범 전인 내년 2월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개편된 부처에 맞게 장관 임명과 인사청문회도 가능하다. 당장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에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놓여 있다. 또한 인수위에 보고할 조직 생존 논리를 이미 준비 중인 각 부처의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남·심은정기자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