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수위는 점령군 아니고 설익은 정책 강요하지 않을것”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풍토 역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장 이번주부터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의 특징은.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같은 국민적 명망가와 소장 국회의원들, 전문적 식견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 두루 모여 정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부여했다. 과거 인수위와 달리 이번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설익은 정책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정책 중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고, 뛰어넘을 것은 뛰어넘어 계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학자 출신 인수위원장과 정치인 출신 부위원장인데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게 되나.

“이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형 학자로서 좋은 장점을 지닌 분이다. 정치권 바깥에서 학자로서의 안목과 정치인인 저의 능력을 잘 조화롭게 이뤄 시너지 효과를 얻으라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뜻이다. 각 분과들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인수위의 최우선 역점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돼서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빠듯하다. 정부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계속 가게 될 경우 4월총선, 6월·9월 국회가 끝날때까지 또 다시 1년을 허비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당들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다. 교육 문제도 수능 오답사태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교육발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효과’라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등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과잉 기대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투기꾼들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절대로 한탕주의 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겠다. 또한 부동산 가진 것을 죄악시하는 풍토를 없애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토에 걸쳐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균형있게 바꾸도록 하겠다.”

-종부세 완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고 있는 종부세를 소급입법 적용하기는 힘들다. 고치려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차분히 검토하겠다. 다만 공약에서 이미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은 밝힌 바 있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이 당선자의 정식 대통령직 취임이전에라도 가시적 행보를 보여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인데 ‘이명박 효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이 당선자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기업인들을 현장에서 만날 것이다.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투자할 것인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경우 실행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한반도 대운하 중 특히 경부 운하는 민자로 하는 것이다. 경부 운하쪽의 민자 사업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게 될 것이다.”

▲부산(60) ▲서울대 외교학과 ▲동아일보기자 ▲대통령 정무비서관 ▲신한국당기조위원장 ▲국회 과기정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4선의원)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