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편하게 할 정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로 내정된 박재완 의원은 26일 “이명박 당선자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자의 미션(업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혁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공부문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내정자는 정부부처간 기능 중복과 정책 혼선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정부개혁 방향으로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다. 실제 2003년 2월 88만5164명이었던 공무원은 지난 8월 현재 95만968명으로 6만5000여명이나 증가했다.

박 내정자는 인수위에 보고된 4개안 정부개혁안을 토대로 정부구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실용정부’를 강조하는 만큼 기존의 2~3개 부처를 통폐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중앙부처를 10여개 안팎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내정자는 이 당선자가 “사회복지, 교육과 보건, 치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도 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비대해지고, 효율은 떨어지면서도 높은 임금과 직장안정성 때문에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4개 주요 공기업이 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는 74%, 임직원 수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내정자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개혁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내정자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민영화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영화 방안으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경남 마산(52)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성균관대 입학처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유병권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