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쟁력 강화가 핵심”

산자부, 건교부, 정통부 등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위 간사는 당내 경제통인 최경환 의원이 내정됐다. 최 의원은 선대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경제살리기특위 간사를 지냈다. 행시출신인 최 의원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당내 경제통으로 이 당선자의 믿음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최 의원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2분과위원회는 민생경제와 관련되는 실무경제쪽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 중 경제2분과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문제 ▲부동산 문제 ▲신성장동력 개발 등을 중점사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공약은 지난 11일 이 당선자가 ‘민생경제 747 공약’을 발표했을 때 핵심사항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체 중 99%를 차지하고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민생경제 극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구조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라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가 원가연동제 등 장치마련과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획기적 대책 등 합리적 방안과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는 “최근 일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용이해지고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근거없는 것이다. 모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발이익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완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동의가 형성된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하고 세금을 완화해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52) ▲연세대 경제학과, 미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박사 ▲행시 22회 ▲예산청 법무담당관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