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통한 가격안정 바람직, 장기적 관점서 전략적 규제완화”

새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 주택거래의 정상화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관련 공약은 현재로선 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재완(도시및 지역계획학) 중앙대 교수는 26일 경제정책포럼에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이 당선자의 새 정부를 평가하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때에 잡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워놓은 노무현 정부처럼 새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새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아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 주택공급확대정책,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이 당선자가 도심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신혼 부부들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을 배정하는 문제는 기존 주택청약제도의 틀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별도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청약제도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관련 공약과 관련, “일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관에 의뢰, 대운하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운하를 반드시 추진해야 겠다면 착수시기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