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적 접근 그쳐… 지출 상세·세입 미흡”

이인실(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26일 경제정책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 조세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과거의 확대 재정시대를 종료하고 재정을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당선자의 정책은 여전히 총론적인 접근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들어 국민 세금부담은 연평균 6.42% 늘었고 정부 지출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7.25%였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된 각종 정책들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3배 이상 높은 선진 복지국가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7년간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8.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연평균 12.1% 증가했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낭비적인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착수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 당선자의 재정정책 공약에선 확고한 정책 방향을 읽기 어렵다”면서 “특히 지출부분에 대한 공약 내용은 상세하지만 세입부분은 10%의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의 10% 절약이라는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국민 세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재정 세제 개혁정책의 핵심”이라며 “재정과 세제의 개혁은 고령화 문턱에 있는 향후 수년간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때를 실기하면 빠른 노령화 추세로 인해 활력을 잃고 조로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는 특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무원 감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이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인건비 지출이 77.7% 늘어났으며 비대한 조직으로 투명성과 낭비성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동결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과거의 건전재정기조와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