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개 일자리·고용률70%… 현실과 괴리”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노동분야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한 최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률 3~4%, 고용률 70% 등 5년 후의 노동관련 목표치는 지나치다”며 “과거 ‘성장 = 고용’이라는 취업계수를 이용한 산출방식은 최근 기술 진보 등으로 현실과는 다르고 현재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는 확연히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숙련공 위주의 기술진보로 인해 미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연간 60만명의 순고용 증가와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를 천명했지만 이랜드 불법사태 등 결국 포퓰리즘으로 흘러갔다”며 “이번 정권은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에 대해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형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노총과 약속한 정책들의 실행 여부,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항목, 비정규직 관련 사내 하청 근로자 보호 등은 미흡하거나 궁금한 정책들로 지적했다.

김원식(경제학) 건국대 교수는 복지분야의 공약과 관련, “전체적으로 후보의 실용 중심의 이념과 비교해 비용확대적인 정책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복지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는 자치단체 중심의 주민 밀착형으로 운영되어야 주민 만족도가 개선된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제도는 관료적이고 낭비적이라며 자치단체의 주민 복지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철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