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어디로>“6% 성장하면 4조원 추가 세수, 소득세 등 감소분 충분히 충당”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재경부·금감위 등을 관할하는 경제1분과 간사로 내정된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은 26일 “경제성장의 제1법칙은 저세율과 저금리”라며 “20조원의 정부 세출 절감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차관은 이 당선자의 공약을 총괄하며 대표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강국) 비전을 만들었던 핵심 측근이다.

강 전 차관은 “당선자 공약 가운데 국가예산 절감은 3개월 이상 위원들 간에 치열한 토론 끝에 마련된 것”이라며 “줄인 예산은 복지·교육·경기창출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차관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 감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 감원은 없으며 새로운 기능의 통폐합이 있을 것”이라며 “이 당선자는 공무원 사회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차관은 대선 당시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400여회의 총회를 주관하며 공약을 총괄정리했다. 강 전 차관은 20여년전 같은 교회를 다니던 이 당선자와 처음 만나 교분을 쌓아왔으며 2002년 서울시장이 된 이 당선자를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던 정책 브레인이다. 강 전 차관은 이번 대선에서 국가예산 절감 및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과 같은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같은 세부적인 안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예산 절감은 어느 정부에서나 구두선에 그쳤는데.

“이 당선자는 공약을 만들 때 현실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따졌다. 그래서 이번 공약집에는 역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는 최초로 예산소요 및 조달방안을 마련했다.”

―매년 20조원 줄일 수 있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줄인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

“20조원의 예산을 각 분과에서 서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복지 정책에 쓰기 위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 덕분에 다른 분과 위원장들에게 ‘너무 한다’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 이 당선자의 국정철학이 따뜻한 시장경제다.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

―법인세·유류세 감면 등을 공약했는데 세수 감소는 어디서 충당하나.

“지난 7월 발표한 엠비경제정책 즉 엠비노믹스의 핵심은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이다.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5% 수준이지만 싱가포르는 15% 수준이다. 법인세를 20%로 줄이고 연구개발 등 투자 비용을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더 낮춰줄 것이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 지속적인 성장은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 매년 6%가량만 성장해도 4조원의 추가 세금이 들어온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개인 근로소득세도 줄이겠다고 하던데.

“마찬가지다. 국민 48%가 소득세를 내는데 이들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연간 1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경제가 살면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히 충당된다.”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가능한가.

“현실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경제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다.”

권은중기자 jungkk@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뉴욕대 경제학 석사 ▲재무부 국제금융국 국장 ▲재경원 세제실장 ▲관세청장 ▲재경원 차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