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어디로>北核폐기가 출발점… 철저히 ‘행동 對 행동’

“철저하게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북한이 북핵 불능화 과정을 쪼개면서 시간을 끌면 국제사회는 상응조치를 쪼개서 대응하면 된다.”

북한이 최근 북핵 불능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준수’를 대응책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핵 무력화(‘불능화’에 대한 북한식 표현)를 뒤로 늦추며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며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은 우리측도 충분히 예상해온 것으로 북한에 ‘파격적인 양보’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 해제 등의 혜택을 하나씩 쪼개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정책의 출발점은 ‘북한의 핵 폐기’다. 핵을 포기한 북한에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해주되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키며 ‘신 아시아 정책’을 통해 전체 아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여기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외교의 시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 철학을 집대성한 것이 ‘MB 독트린’으로 불리는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노선이다.

◆ 핵심은 북핵 폐기와 한·미관계 복원 = 이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 북한이 핵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불능화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개혁·개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인식이다.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닌 완전 폐기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한국과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적극 협력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향후 10년 안에 3000달러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이다. 3000구상의 대표적 실천방안이 비무장지대인 한강 하구에 새로운 섬을 만들겠다는 ‘나들섬 구상’이다.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약 30㎢(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의 섬을 조성하고 여기에 남측 기술·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 양측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도 있고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경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남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미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게 이 당선자측 시각이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 미국과 친해지자는 방식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것은 한국의 전략 부재 때문”이라며 “한·미 관계에 ‘도덕’이나 ‘이념’문제를 투영시켰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이념’을 들이댔다”고 분석했다.

◆‘신(新) 아시아 외교’, 에너지 자원외교 강화 = 이 당선자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 교류강화와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조해왔다.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중 교역액이 연간 5000억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경제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당선자가 현대그룹 재직시절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러시아는 자원외교 강화라는 측면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동남아까지 외교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新) 아시아 외교’ 역시 기존 외교정책과의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결국 한국의 외교 무대를 동북아로 한정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 외교는 온통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뒀을 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외교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한·미 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한·일, 한·중 관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 지평을 중앙아시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베트남, 호주까지 확대하자는 게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