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어디로>“‘남북관계발전 5개년계획’ 원점 재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위 간사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남북관계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실질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철학을 감안, “차기 정부에서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어디까지나 사견이며, 향후 인수위에서 진지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와 글로벌 코리아를 목표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해나가겠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관계 강화와 유엔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미국 이외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동북 4강 외교에도 힘쏟겠다.

―중국, 일본과의 FTA는.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은 양국 외교에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일 FTA의 경우 일본의 농산물 개방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은.

“계기만 마련된다면 추진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측과 형식 문제는 논의할 사안이지만, 남측 정상이 두번 방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답방할 차례다. 한편 올해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은 원점에서 선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통일부가 외교부에 흡수 통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는 서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수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협상 방침에 대해 미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양국 정부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전개 양상, 한국군 전력 강화 등 안보 상황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시기는 한·미 양국이 협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