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인수위>법인세 인하-상속세 감면 통해 中企 활력 찾을까

“대·중소기업 상생,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는 OK, 중소기업부 설치는 글쎄?”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중소기업계가 당선 후 처음으로 갖게 될 정책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는 이 당선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4대 정책과제를 포함해 금융지원, 세제, 노동·인력, 기업환경 규제완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 정례화 등을 집중 건의키로 해 정책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기업과 공생하는 시장 환경조성,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중소기업정책의 중심 뼈대로 제시한 바 있다.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을 통해서도 “대기업 파업으로 생기는 중소기업 손실은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28일 전경련 회장단 회동에서도 ‘중소기업과 같은 길을 간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약에 담긴 것처럼 불법하도급 근절, 인적보증제 폐지같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대·중소기업 상생마인드를 확실히 갖춘 것 같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가압박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할 경우‘일벌백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현실화될 공산이 높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2조원 가량 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이명박 당선인이 가족경영, 소수 주주경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정 규정을 두어 상속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 마다 상속세를 10분의 1씩 감면해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공공구매지원제도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중소기업 연구·개발(R&D)강화,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치 등 업계의 희망과제도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애초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 확보까지 포함해 5대 과제였지만 이 당선인이 후보시절 “앞으로 인터넷TV(IPTV)시대가 열리면 무수한 채널이 확보될텐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빠졌다.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에 대해 중소기업청 업무에 밝은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수용이 될지)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이 당선인의 공약에는)없던 내용아니냐”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