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법조시대…미리 가본 로스쿨>지적재산권 분야 전문법조인 양성

명지대는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지대는 “국제교역이 증가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이 분야 전문인 양성에 나선 것”이라며 특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특성화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입학때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적재산 연구용역 전국 6위 = 지적재산 관련 명지대 교수 1인당 외주 프로젝트 순위는 전국 대학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IT와 BT뿐만 아니라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등 핵심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수들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다 1999년부터 국가기록연구원과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기록정보 과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일찌감치 기록과학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도 지적재산권 분야 특성화의 발판이 됐다.

교육은 단계별로 ▲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등 기초이론 교육 ▲특허법, 상표법, 비교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등 이론 심화 및 개별법 교육 ▲의약·의료법, 생명기술과 법, 인터넷과 법, 문화예술과 법, 엔터테인먼트법 등 법률사례교육을 통한 실무해결 능력 배양 등으로 진행된다.

특성화 과목으로 모두 20개 과목(60학점)이 개설되며 지적재산권법을 제외한 19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크게 정보기술·생명기술·건축분야 및 디자인 분야 등으로 세분화된다.

명지대는 또 로스쿨 산하에 ‘지적재산권법연구소’를 설립, 학위 취득과는 무관한 연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20명 안팎의 연구위원들은 지적재산권법의 새로운 연구결과 및 동향과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연구, 전문인력 양성에 일조하게 된다.

◆전문성 갖추면 가산점 = 명지대는 50명의 입학정원을 예상하고 있다. 일반전형(90%)과 특별전형(10%)으로 나눠 선발하며 특별전형은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한다. 일반전형은 학부성적, 적성시험, 면접성적으로 평가되며, 외국어능력과 사회봉사활동 경력도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영비율은 학부성적 30%, 적성시험 30%, 면접성적 40%(법학지식 미반영)다. 특성화 분야로 선정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지원자에 대해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컨대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총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수업연한은 3년(6학기제)이며, 졸업 이수학점은 필수과목 35학점을 포함한 총93학점이다. 타 로스쿨이나 외국대학 학점도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고, 법학사를 취득한 자도 15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