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법조시대…미리 가본 로스쿨>“수출경쟁력, 지재권 보호에 달려”

조병륜(62) 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확보는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조 학장은 1980년부터 27년간 명지대 법과대학에서 후배 양성에 매진해왔다.

―지적재산권 분야 특화 배경은.

“우리 대학은 전통적으로 공과대학이 강하다. 특히 생명기술과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노하우를 통한 법조인 양성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의 역할은.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발명이나 특허 등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국제화가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기학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은 우리 기업 수출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입학정원 50명은 적지 않나.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소수정예 인원을 배출하고, 앞으로 여건을 성숙시켜가면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분야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선 등록금이 420만원으로, 다른 로스쿨보다 절반 이하로 책정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 전용 기숙사를 마련해 무료로 기숙사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로스쿨 교육 철학이 있다면.

“단편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 좀 더 철학적이고 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실용적 사고방식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그래야 미국이나 유럽의 변호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

―로스쿨제도 중 개선되어야 할 점은.

“총정원이다. 너무 적다. 지금 총정원 2000명으로는 사법시험 제도하에서와 비교해 법조인 배출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2500명 정도 하다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