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법조시대…미리 가본 로스쿨>“문화 분쟁 해결-산업 육성 앞장”

조선대 김춘환(54) 법과대학장은 “조선대 법과대학은 지역대학으로 최초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배출하는 등 역량을 갖췄다”며 “사립대와 국립대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호남 사학의 명문 조선대가 로스쿨대학에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법 전문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다. 잘 알다시피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캐릭터 등 그런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등 분쟁이 잦다. 문화법 전문 변호사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또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담 등을 통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문화산업육성 역할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해서 문화관련 산업체의 창업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법 특성화의 계기는.

“조선대는 광주에 지역 연고를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정부로부터 문화중심도시로 선정된 것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강대국이 되려면 문화국가가 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문화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분야 전문가 양성에 나선 것이다.”

―지역대학으로 어려운 점은.

“심사기준이 서울지역의 대학중심이다. 예를 들면 사법시험 합격자수도 당초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막판에 포함됐다. 그외 외국어 강좌수와 여성교수 비율, 국제교류 등을 점수화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성화 분야를 제외하고 조선대의 강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2004년 법학관 등 시설준비를 마쳤다. 시설면에서는 전국 어느 대학에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대학을 찾기도 했다. 그외 이미 300억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됐으며, 동문에서 추가로 108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장학혜택도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