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盧정권 ‘실패에서 배운다’>“가진 者·대기업 탓 노사문제 원칙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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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5년은 기업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된 시기였다”고 경제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코드(code)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가 사회문제의 원인을 대기업과 가진자의 탓으로 몰아가다 보니 반기업정서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대북관계도 모호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런 분위기들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데에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내각, 총리, 각종 위원회 등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적이 적지 않았다”면서 “실례로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졌을 때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몰라 기업들이 우왕좌왕했고 파업사태를 키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문제도 제도적 측면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수준이어서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노사관계도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만 강조해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대부분 양보하다보니 노동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업들이 신규공장을 짓는데도 장애요소가 됐다”면서 “토지관련 세금이 높아지고, 과표가 현실화 되면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무역규모 7000억달러 달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은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기업활력이 떨어져 투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성장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에서는 획기적 규제완화, 과감한 세제개편,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노은정 부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판매용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발전 및 주민편익을 향상시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산업기반이 약한 중소도시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 여주의 프리미엄아울렛 건물 2개동 중 1개동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등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