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盧정권 ‘실패에서 배운다’>청년실업 장기화… 졸업 두려운 청춘들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업고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정작 지지층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청년실업 해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청년층 실업자가 나이를 먹어 30대 실업률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0%였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4년 8.3%까지 올랐다가 2005년 8.0%, 2006년 7.9%, 2007년 7.2%로 낮아졌다. 청년층 실업자 수도 같은 기간 40만1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겉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보면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0%를 기록해 2004년 49.2% 이후로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도 2004년 49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53만명으로 46만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는 28만6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청년층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이 2004년 45.1%에서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2.6%로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457만8000명에서 420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를 하느라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은 2003년 14만3000명에서 2004년 18만3000명, 2005년 23만4000명, 2006년 29만9000명, 2007년 32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또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2003년 20만2000명에서 2004년 20만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2만명으로 늘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취업 대상자는 24만7424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6만8254명(68%)만 일자리를 얻었다. 그나마 정규직은 12만618명뿐이었다. 특히 30대 전반 연령층(30~34세)의 실업률은 2003년 3.4%, 2004년 3.4%였다가 2005년 3.7%로 오른 뒤 지난해까지 3.7%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도 현재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각종 유사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 개발에 나섰다. 통계청은 체감 실업률 지표가 개발되면 기존 실업률 통계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홍주의기자 imp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