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빠른 시일내 규제혁파” MB노믹스 시동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MB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감안한 듯 취임사의 절반 이상을 경제 및 민생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를 피력하는 데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기적은 계속될 것”이란 표현을 통해 제2의 경제기적을 MB노믹스의 지향점으로 설정했고, ‘혁파’란 단어를 써가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날 대통령 취임사에서 드러난 MB노믹스의 실체는 한마디로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제2의 기적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요약된다.

◆ 규제혁파에 불을 붙이다 = 이날 취임사의 최대 화두는 ‘규제혁파’였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내 혁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혁파’란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대장정이 시작됐음을 취임사에서 밝힌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규제개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장관들의 청문회가 끝나고 정식으로 임명되는 29일 이후 부처별로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규제개혁의지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규제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완화의 방향과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제는 기적을 향해 간다 = 이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신화는 이어질 것”이라며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더욱 힘차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최중경 전 세계은행 이사는 “규제개혁과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시스템의 질을 높여 7% 경제성장의 기초체력을 만들고 경제기적을 이루겠다는 게 취임사에서 밝힌 MB노믹스의 기본 구상”이라고 해석했다.

◆ 분야별 약속 = 이 대통령은 공무원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꼭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면서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도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는 사회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문화도 산업”이라며 “콘텐츠산업(소프트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