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공직자 전문성·성과 최우선, 혁신과 경쟁 바람 몰아친다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어떠한 통치 스타일을 선보일까. 의사 결정 과정에선 거듭 신중을 기하지만, 일단 단안이 내려진 일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온 이 대통령의 특장이 국정 운영에 어떤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권 초반 공직사회에 ‘이명박 효과’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으키느냐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으로 국정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라는 5대 국정 지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와 ‘실용’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변하지 않으면 사회 각 분야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화의 방향은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반한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방법론을 통해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 철학은 인사와 국정운영, 대 의회 관계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과 각료 인선에서 편중 인사, ‘신 코드 인사’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될 게 없다”며 밀어붙였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성과와 실적을 최우선시하는 스타일도 공직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내각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장관을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평가의 내용은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 사회가 자율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직 사회 전반에 경쟁 바람이 불어닥칠 게 분명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실험이 성공할지도 국정 성공 여부의 핵심 포인트다. 그는 여야간 소모적 정치공방을 지양하는 ‘탈(脫)여의도 정치’와 새로운 대 의회 협력관계 모델 구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선인 시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무 기능 미비와 밀어붙이기식 협상 태도로 일정한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4·9 총선에서 집권당의 과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만한 대 의회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이 대통령의 정치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는 기업인이나 서울시장 시절의 행정가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며 “정치는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