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년 3%P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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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에 3%포인트 내리고, 2013년에는 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제한(현 200%)과 비계열회사 주식의 5% 이상 보유 금지를 오는 6월까지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은 6% 안팎으로 목표치가 정해졌으며,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안팎의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8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별 첫번째 업무보고이기도 했던 이날 보고는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마련한 MB노믹스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며, 종합적인 올해 경제정책운용방안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정부는 매년 1%씩 법인세를 인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2단계 법인세 인하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과표 소득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높은 세율은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리고, 낮은 세율은 현행 13%를 내년 11%, 2013년에 10%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2억원 이하로 조정, 중소기업의 세경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등을 포함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에서는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거나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 세무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답변을 해주는 미국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규제개혁과 관련,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에 속하고 자산이 2조원이 넘는 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없어진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의 규제도 상반기 안에 철폐돼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한계농지’는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범추진되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6월 이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도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돼 경영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상반기내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도와의 FTA는 4분기까지 마무리짓고 캐나다, 아세안(투자분야)과의 FTA는 내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6% 안팎의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는 새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천영식·권선무기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