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5%도 어려울 것” 비관론속 “6%대 불가능 아니다” 의지

기획재정부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거시경제 목표치로 ‘성장률 6%, 소비자 물가 3.3%’를 제시함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에 경제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각종 대외 악재 때문에 물가는 물론 성장률 5%도 힘들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당초 4.7~5.1%였던 올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최근 4.9%로 하향조정한 뒤 추가로 낮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까지 겹쳐 세계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국내 성장률 전망을 5.0%에서 4.7%로 0.3%포인트나 내렸다.

물가 목표 달성 역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10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최근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 2월에 각각 3.9%, 3.6%를 나타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치(3.5%)를 3개월째 넘어섰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은 물가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새 정부 경제팀이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갇혀 4%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해왔지만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나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 6% 성장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