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규제개혁-감세 ‘경기활성화 양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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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MB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MB노믹스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재분류해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포장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정책에 추진날짜를 일일이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5년간의 경제정책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올해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달성가능한 날짜를 명시한 것이다.

◆‘규제혁파’과 ‘감세’가 경기 활성화의 두 날개 = 기획재정부는 우선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새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 역시 6% 내외로 유지했다. 악화되는 대외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크게 변경하진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MB노믹스의 경기 활성화 해법은 규제개혁과 감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출총제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완화로 대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면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 등 대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진출기회가 넓어지고, 지주회사 규제완화로 LG, SK 등 일찍 지주회사 전환을 마친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규제방식을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해 기업을 규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구상이다.

감세조치 중에는 법인세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조치로 8조6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국내 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4000억원 증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0. 2% 증가가 예상된다.

◆ 경기활성화의 다른 방법도 있다 = 재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법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우선 재정과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올해 여유재원(2007년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을 감세 및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고, 당초 예정된 40조3000억원의 공기업 투자 외에도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가령 도로공사는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증액하고, 토지공사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확대계획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을 올해중 구체화한 뒤 한반도대운하와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민자사업 확대도 정부가 내수진작의 주요 방안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금융위기와 고물가는 MB노믹스 목표달성을 저해할수 있는 최대 복병이다. 강 장관도 이날 “세계경제가 10년간의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등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대외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