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① 2012년까지 ‘GDP의 5%’ R & D 투자

정부는 5년 이후를 내다보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자원개발 확대, 소프트산업 육성 등 ‘3대 동력’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 신성장동력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치고 오는 9월까지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이명박 정부는 R&D 투자의 비중을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는 등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는 286억2000만달러(GDP 대비 3.2%)로 미국(3437억5000만달러)이나 일본(1512억7000만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3월 중 정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금융 등의 혜택을 마련해 민간의 R&D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 해외자원개발 강화 = 정부는 유가급등, 곡물값 급등 등 세계적 자원 빈곤 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예산·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된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9097억원에서 2012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 지원을 4500억원(2007년)→1조3000억원(2010년)→2조원(2012년)으로 매년 늘려나가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세제 혜택을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소프트산업 육성 = 정부는 의료·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등을 올해 안에 정비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 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올해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골프장 승마장 등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간 부담금 격차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인터넷TV(IP TV)를 허가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