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오른쪽 두번째)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유명환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등과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 외교는 안보와 경제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외교부의 3대목표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공헌하는 외교 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외교’는 국익과 실리우선주의에 입각, 안보와 경제, 세계기여라는 3대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시대 한국외교의 키워드가 자주에 방점이 찍힌 남북관계 중심주의였다면 이명박시대 한국외교의 중점은 한·미동맹의 강화 및 지역국가들과의 협력확대를 통한 국익실리외교쪽에 두어진 셈이다.
◆한·미동맹 및 지역협의체 강화외교 = 외교부는 우선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도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시대 벌어졌던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다음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 4강외교를 정상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의 워싱턴방문에 맞춰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을 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를 통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가입도 금년내 실현키로 했다.
외교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협력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노무현정부때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중단됐던 한·미·일 3자협의를 재가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뿐 아니라 동북아 및 범세계적인 문제를 공동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던 한·중·일 3개국정상회의 등을 비롯해 한·중·일 3국개국 협력을 강화할수 있는 다양한 레벨의 협의를 정레화해 환경, 에너지안보, 문화, 항공 등의 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중·일 3개국 외교부 연구기관은 이같은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제주도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에너지 자원 외교인프라 강화 외교 = 경제외교는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FTA동시다발 체결 전략 등으로 나뉜다. 외교부는 에너지 자원 외교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아랍연맹 22개국이 참여하는 중동소사이어티를 새롭게 창립할 예정이며, 중남미국가와의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할 한·중남미 경제포럼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외교부는 특히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형성해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을 통해 현재 10%에 불과한 무관세수출비율을 금년말까지 24%, 5년내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FTA를 조기 비준한 뒤 한·유럽(EU) FTA를 타결하고 그간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 협상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한·중 FTA의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FTA를 자원부국, 신흥경제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의 새로운 공장으로 떠오른 인도와의 FTA협상, 걸프지역국가들과의 FTA협상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미·일순방때 꼭 필요한 대기업 총수들만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던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외교도 꼭 필요한 대기업회장과 중견, 중소기업인들을 골고루 포함시켜 실리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명박정부의 구상인 것이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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