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이명박 대통령 ‘법과 원칙’ 준수 확립 의지 확고

이명박 정부 출범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풍토를 확립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잇따라 표명되고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안팎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법질서 준수를 현장에서 독려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지휘부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제계에선 오는 4월 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 맞게될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이명박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과 원칙의 준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적 의지 최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당선인 자격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선진화를 시작하자”며 “‘떼법’과 ‘정서법’이란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념적, 정치적 파업을 이젠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경찰이 매 맞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촉구하더니, 최근 연이어 취임식을 가진 각 지역 지검장들도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노환균 신임 울산지검장은 지난 11일 “산업현장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법절차에서 이뤄지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느냐”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의가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올 상반기에 노동계가 새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에 맞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칠 것 같다”고 전망한 뒤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올 춘투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