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규제개혁·감세로 침체 극복

한국의 지난해 국가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조사결과 세계 29위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의 강소국 네덜란드는 세계 8위로 한국보다 21단계가 더 높았다.

네덜란드의 성공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2년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의 솔선수범을 통한 경제 리더십에서 비롯됐다. 1984년 실업률이 17%까지 뛰고 물가상승률은 6%대로 치솟자, 루버스 총리는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공무원 봉급 동결을 선언했다. 이에 힘입어 산업고용주연합회장과 노조총연맹대표가 만나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루버스 총리는 여기에 ‘획기적 감세정책’을 더함으로써 오늘날의 ‘작지만 강한 네덜란드’가 만들어졌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1979~199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1988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6년),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1978~1997년), 싱가포르의 리콴유(1959~1990년) 총리 등 성공한 국가 지도자들의 경제 리더십도 전환기 한국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교훈이 되고 있다. 이들 지도자는 실용주의의 기반 위에서 이념과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민영화, 감세,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집권한 대처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웅변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행동만 하겠다”고 선언한 뒤 민영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을 관철시켰다. 레이건 대통령 역시 ‘작은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충실, 재정지출 억제와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고이즈미는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출을 크게 줄였고, 리콴유는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싱가포르의 국가투명성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다. 한창수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국가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감히 실용과 경제발전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