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선진국들 ‘규제 대수술’로 위기 극복

규제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980년대 중반 비효율의 상징이었던 국영기업 민영화를 시작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은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관리로 이어졌다.‘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규제 철회가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규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같은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기관들을 통합하면서 현재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같은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영국은 규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규제개혁을 시작하게 됐다. 우선 공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같은 시장과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조직에 사기업과 유사한 상업적 원칙과 구조를 도입해 기업화를 유도해 나갔다.

행정연구원은 “호주는 이처럼 시장의 경쟁을 창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격이 저렴해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획기적인 감세정책 등의 규제개혁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과거 규제개혁에 성공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할 때 경제성장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향한다는 정책적 방향 아래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