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D-7>‘등록금 1000만원 시대’… 여야 민생 핵심공약 부상

연간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고,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도심집회가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 대회’로 치러지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최대 민생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들도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등록금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자체에 손을 대기보다는 장학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전체 장학금의 11.5%에 불과한 국가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장학기금을 설치,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장학기금은 기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과 학술진흥재단의 장학업무를 이관받아 설립된다. 한나라당은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학생제도를 확대, 기초수급권자는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소득별 맞춤형’ 장학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물가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연동해 등록금 상한선을 책정하고,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무이자 융자 추진, 소득별 대출상환액 및 이자율 차등 책정, 대학 주도하에 민간 참여 ‘대학등록금 공제회 설치’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7.65%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정부·대학·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모든 관련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도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당과 달리 한 학기 등록금을 150만원 이하로 묶는 방식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 빈곤층은 등록금 면제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일반 학생은 후불제와 선납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소득별 등록금 차등 부과는 진보신당도 채택한 공약이다. 진보신당은 이를 더 세분, 소득 하위 10%는 무상교육, 하위 30%까지는 25% 본인 부담, 하위 40%~상위 40%까지는 50% 본인 부담, 상위 40% 이상은 전액 본인 부담 방식을 제시했다. 등록금 후불제 병행 실시도 공약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300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를 부가하고, 교육부 예산 증가분의 최우선 순위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