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18명중 15명이 ‘돈선거’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된 18명 중 15명이 금품선거사범으로 집계되는 등 금품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선 출마자 중 검찰에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사범’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다.

대검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18대 총선 사범 수사 결과 6일까지 금품 살포, 불법선전 등 선거법 위반으로 641명을 입건해 이중 43명을 기소하고 22명을 불기소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명은 구속됐으며 576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입건자 중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7대 총선투표 3일 전 1748명을 입건하고 219명을 구속했던 데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공천이 확정된 뒤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들이 격돌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속된 18명 중 15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여전히 금품선거 사범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총 입건자 641명 중 금품살포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순이다. 후보자가 입건된 사건은 거짓말 선거 사범 비중이 가장 높아 입건된 66명 중 23명(34.8%)이 거짓말 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뒤이어 금품살포 17명(25.8%), 불법선전 10명(15.2%)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지역에서 출마했던 김택기 전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활동 경비로 4100만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됐으며 모 후보 운동원 황모씨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2898만원 상당의 생선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민모 후보는 상대후보 소속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음식 대접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중이며 조모 후보자는 “상대 후보가 인척관계의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모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후보자 처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1억2000만원을 요구한 군소 언론사 대표 신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7일 일선 지검 등에 18대 총선 관련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사범 단속과 관련해 특별 지시를 내려보내 금품,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사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