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에너지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당쟁 망국론은 식민사학의 허상”

“당쟁이 나라를 망쳤다는 건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정치인의 소명의식만 뒷받침된다면 당파 간 대립은 얼마든지 정치적 담론의 활성화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정치사(政治史) 전문가 신복룡(66)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석좌교수는 “조선 시대의 당쟁은 망국병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새로 보기’의 저자이기도 신 교수는 “당쟁 자체는 언제 어느 때나 있는 정치적 다툼으로, 오히려 활발한 정치적 담론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시대 붕당은 그 시대의 한국적 상황에서 있을 수 있었던 정당 체제”라며 “미발달된 초기 형태의 정당, 즉 한국적 정당의 효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느니, 한국인들은 당파싸움만 하는 민족이라느니 하는 것은 모두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조선 정치사를 근거로 당쟁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했다. 그는 “당쟁이 가장 심했을 때가 숙종 때인데, 숙종은 성군으로 추앙받는다”며 “숙종 재위 시절에 민생이 가장 행복했고, 이 시기는 조선에서 제일 정치가 부패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쟁이 있을 때는 국가 지탱력이 강했고, 오히려 당쟁이 없어진 순조·헌종·철종 시절에 국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면서 당쟁이 국가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쟁이 심했을 때 역설적으로 부패가 적고 민생이 안정됐던 이유에 대해 “정적들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부패할 수 없다”며 “당쟁이 심했다는 것은 또 정치적 담론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정치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정당 간 대립과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그는 “조선 시대에는 종묘사직, 왕실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정치 담론 간 경쟁이었지만, 요즘 담론은 금권과 이해관계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의 정치는 조선 시대보다 더 타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당쟁이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소명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며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의 문제다. 가치를 중심에 놓는 정파 간 경쟁이 되면 당파 간 대립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