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인터넷 괴담’ 전면수사

검찰과 경찰이 ‘인터넷 괴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은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괴담이 위험수위를 넘겼다고 보고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의 근원지를 추적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인터넷 괴담이 마구 퍼지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도 이날 “인터넷 괴담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괴담의 생성자와 유포자 등을 찾아내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은 우선 전기통신기본법 47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미국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이들 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이와 함께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등의 괴담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괴담에 대해선 명예훼손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경은 당초 인터넷 괴담에 대해 형법상 공갈죄나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했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등의 문자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이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 전화번호는 ‘1004’ 등으로 표시돼 있어 발신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확산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주의·장석범기자 imp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