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논란>“쇠고기 재협상 결의안 채택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하종기자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며 “장관 등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식탁에 공포를, 축산농가에 절망을, 나라에 모욕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7일 청문회를 통해 굴욕적 협상을 하게 된 배경,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협상 무효화 내지 재협상 방안 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주권의식이 부족한 정부, 그리고 낡은 정부”라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도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가볍게 본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이 발견돼도 수입 중단조차 할 수 없게 한 것,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방관한 것 등은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대해 “피해산업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하며, 대미 협상전략상으로도 우리만 서둘러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원화 약세와 금리인하를 유도해 물가불안을 부추겼다”며 “관치금융이 부활해 또다시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상속세·증여세 폐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상호주의는 1998년 이전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실용적이지 않다”며 “남북관계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햇볕정책이야말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김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개인간의 계약도 일방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데 국가간 공식적 절차로 이루어진 협상을 뒤집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협상보다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