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재발땐 재협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정하종기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7일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광우병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재발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미국은 물론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조사단을 즉각 파견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리고 그 시점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과 관련, “올가을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 미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처리될지 알 수가 없다”며“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과감한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리고 가족형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지수제’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논란에 대해 강 대표는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나라당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이 존중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회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 윤리위원회의 의장 직속기구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남용 방지 ▲예결위 상임위화 ▲복수상임위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현재 협상 내용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협상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사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성욱·김성훈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