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논란>‘원산지 표시’ 단속 제대로 될까 ?

정부와 여당이 6일 마련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대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국내 축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조차도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것은 우선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우선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기존 300㎡에서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단속인력(특별 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정했지만, 단속 대상 업소의 수는 4300개에서 11만7000여개로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6일 고위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하게 되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또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선진 한우협회 유통관리부 차장은 “지금까지 음식점 단속을 할 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나온 단속반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제대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원료육을 확인하고, 만약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는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단속 대상으로는 구이용으로 한정돼 있었고 최근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쇠고기가 포함된 품목은 모두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불고기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불고기 덮밥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등 단속에 ‘구멍’이 있는 만큼 이를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영만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작업과 함께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 내용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