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논란>“美쇠고기 포장 등 처리과정 한국 감시·검사 권한 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한국 내 광우병 우려는 완전히 틀렸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얘기일 뿐”이라며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과학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어 “한국은 미국 내 쇠고기 포장과 수출 처리과정을 감시·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 결코 불리한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쇠고기수입 결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내 한·미 FTA 상정의지를 재확인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IIE)에서 열린 미 의회·행정부 간의 통상정책 합의 1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의 통상의제’라는 주제로 연설한 뒤 “(한국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시민들과 미국 어린이들이 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특파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제발 한국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검역기준 등의 재협상 여지와 관련 “양국간의 쇠고기 협상결과는 미국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광우병 우려가 있는 물질(SRM)을 완전 제거하면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슈워브 대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 이후 “미국의 농축산업계를 비롯한 업계 등이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쇠고기수입금지를 풀기 전까지는 전혀 의회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지만 이제 의회도 한·미 FTA가 미국 농업, 축산업, 미국 산업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귀담아듣고 있다”고 전했다.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도 “지난주 이후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는 FTA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상정순서도 부시 대통령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의회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 시기를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협상 문제와 관련, 그는 “문제는 협상이 과학적 기준에서 이뤄졌느냐 여부”라며 “이번 협상은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르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나와 행정부는 파나마뿐만 아니라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무역법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