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野3당 총공세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야 3당은 15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규정 오역 파문을 계기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쇠고기 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키로 했다. 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쇠고기 협상 관계자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연계할 방침이어서 17대 국회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항이 이전보다 후퇴했는데, 이런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어떻게 한·미 FTA 비준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고 밝혔다.

손 대표는 그러나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미 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속았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미국에 속았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이고, 국제법상으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장관고시를 강행하면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이며 민주당은 명운을 걸고 재협상 촉구결의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장관 해임안,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쇠고기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쇠고기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관고시 강행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잘못된 협상 관계자를 처벌하고 정 농식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야 3당은 14일 오전 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병권·민병기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