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法한계 넘어 더이상 방관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촛불집회가 도로 점거 등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주동자와 폭력집회 가담자에 대해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엄정대처에 나섰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례적으로 대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지시했고, 검·경도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한 사람 등 불법 시위 주동자의 신상을 추적하고 있다.

검경은 또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6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며, 주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시위는 밤새도록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까지 발생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라며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주동하거나 극렬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선동, 배후 조종한 자에 대해 끝까지 검거하여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검찰에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검찰과 협의해 연행자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2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특히 그동안 평화적으로 개최되던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된 과정에서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불법 폭력 집회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한 사람과 ‘백골단진압’ 동영상을 퍼트린 사람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한 사람은 불법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시위현장의 채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퍼나르기로 전파되고 있는 백골단 진압 동영상의 경우도 이번 시위와 관련없는 지난해 3월 동영상으로 밝혀진 만큼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촛불집회가 또다시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력 8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시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불법 시위 용품의 촛불집회 행사장 반입을 막기위해 촛불집회장 주변 검문 검색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되는 경우 채증작업을 통해 끝까지 추적,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석범·홍주의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