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압박…夏鬪 치열해 질 듯

노동계가 미국 쇠고기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해 하투(夏鬪) 공세 수위를 높임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선 갈등을 빚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연대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온 이명박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올 하투 기간에 어떻게 대처할지 경제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25일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를 위한 임원 철야농성 돌입했고, 한노총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투쟁 수의를 높이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6월말~7월초에 총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을 전방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정책 협의를 해 왔던 한노총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의 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 집행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조율이 겉돌면서 양 측의 관계에 균열이 왔다는 것이다. 한노총은 “다음달 2일 당정관계자와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노사정책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와 활발하게 협의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 대정부 여론 악화를 빌미로 노동계가 공세 수위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현재의 대정부 투쟁이 향후 5년의 노·사·정 관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노사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영계 내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당초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지녀 노동계의 정치 투쟁과 고질적인 파업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사·정 관계에 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높여도 산업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맞대응은 자제할 방침이지만,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면 상황반을 설치하고, 총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각 기업에 대응 지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월례 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은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한 6월말~7월초 총력 투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