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요금 관여 전혀 않고 경쟁토대 제공할 뿐”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쓰다 쇼고(松田 昇剛) 일본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사업정책과장은 27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千代田區) 총무성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에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요금 인하 압력이 있을 수 없다”면서 “번호이동성제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극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쓰다 과장은 일본 총무성이 최근 MVNO를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일에는 MVNO 가이드라인을 개정,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일본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MVNO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총무성은 가이드라인에서 MVNO 사업자들이 NTT도코모 등 기존 통신사업자(MNO)의 망을 빌릴 때 사업 전략을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으며 평균 네트워크 임대 비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MVNO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MNO는 기존 사업과 차별 없이 망을 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마쓰다 과장은 “올해가 사실상 일본 MVNO 사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게임사에서부터 인터넷 회사까지 MVNO 사업 참여가 많아지면 소비자들의 이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일본 MVNO 사업은 2015년 5000억엔 증가하고, 휴대전화 시장도 MVNO 효과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쓰다 과장은 “소프트뱅크를 계기로 이동통신 요금 경쟁이 심해져 많이 내려간 것처럼 느끼는데 이용자들은 통신요금이 실제로 내려가고 있는지 체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며 “요금 추가 인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요금문제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는 2010년 3세대 이동통신 심카드 고정 조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 손재권기자 gja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