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협상 ‘새 국면’>‘불협화음’ 靑

청와대가 이상하다. 각종 현안 및 이슈들에 대해 누구와 통화를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180도 달라진다.

국정운영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이를 지켜보는 공무원도 국민들도 헷갈린다. 정책방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내부 토론부재와 의제조율기능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대운하, 논의중단?= 대운하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실(곽승준 수석)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라 “대운하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쇠고기파동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반대여론이 60~80%인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기획비서관실의 목소리는 다르다. 추부길 비서관은 “논의를 중단키로 합의된 적이 없다”며 “민간에서 제안을 하면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 = 쇠고기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도 수석비서관들 사이에 두 가지 해결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축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수출입업자들 사이에 자율규제로 사실상 재협상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은 “자율규제협정은 임시방편이다. 재협상만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신인도 추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민간차원의 해결책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그런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미봉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수석들 일괄사의?= 최근 일련의 국정운영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를 둘러싸고도 수석비서관별로 의견이 달랐다. 절반 정도의 수석비서관들은 “사의를 전달했다”고 인정했고, 다른 절반은 “비서는 사의표명여부를 할 수 없다. 원래 언제든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한다”며 부정했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