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제회생에 모든 국력 집중할 때”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총집결판인 ‘6·10 촛불시위’와 내각 총사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 속에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 출범 107일 만에 내각 총사퇴라는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있었다는 자성론과 함께 격앙된 민심의 수습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적 저항이 거세고 논란이 많은 과제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속도조절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초체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제는 경제회생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한다”면서 “기업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현 정국에 대해 “정부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의 쇠고기 정국은 ‘무엇을 하더라도 호응을 못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등 기본 정책방향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선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 흐름을 따라가는 글로벌화와 규제완화, 정부기능을 시장경제적으로 바꿔나가는 공공부문개혁 등의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방향성에 있어 찬성을 받은 부분과 국민적 설득작업을 계속 벌여나가야 하는 정책을 구분하되 단기적 정책들, 예컨대 금리와 환율정책 등을 통해 너무 급격하게 성과를 내려는 정책들은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쇠고기 파동과 공기업 개혁 등 다른 경제정책들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개혁정책들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소통은 필요하지만, 이번 쇠고기 정국의 여파로 각종 경제정책들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 이익집단이나 소수의 반대에 의해 중요한 정책들이 추진이 안될 경우 국민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상무)은 “현재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형국”이라며 “나라의 중요 정책들을 일거에 바꾸지 말고 사안의 진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방승배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