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묘한 ‘영토 도발’… ‘미래지향’ 물거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1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거울에 비친 대사관 건물은 한·일관계의 현단계를 상징하듯 심하게 일그러진 모습이다. 김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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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일본 양국에 놓여있는 ‘금단의 선’을 넘어버렸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문제를 공식 명기함에 따라 4·21 한·일정상회담 이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관계에 대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 (福田康夫)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에 발목잡히지 않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관계를 선언했지만 한·일관계는 또 다시 일본의 ‘영토 도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아베 신조(安倍晋三) 시대의 만성적인 갈등 상태로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 한·일관계, 갈등상태로 빠져드나 =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면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식으로 명시적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독도영유권을 교과서문제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를 배려하기 위해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고, 후쿠다 총리는 문부과학성 발표 직후 “이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발언했다. 그러나 4·21 도쿄 한·일정상회담, 7·9 도야코(洞爺湖)한·일정상회동 등을 통해 일본측을 설득해왔던 정부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역력한 표정이다. 문태영 외교부대변인은 독도관련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의 일환으로 권철현 주일한국대사를 15일 소환했다. 한·일관계가 노무현 시대 수준으로 후퇴함에 따라 한·일자유무역협정(FTA)협상 추진 재개나 국제무대에서의 한·일 협력 등의 문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일본, 동아시아의 트러블 메이커로 =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경륜 많은 정치지도자라는 점에서 출범 당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기대를 받았으나 이번 독도문제로 인해 신뢰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전문가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5일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고이즈미 시대 일본정치는 소수 파벌이 정국 이슈를 주도했으나 전후세대 출신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여론의 지지를 잃고 있는 후쿠다 총리가 정국유지를 위해 우파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후쿠다 총리가 보수우익의 논리에 편승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우경화 기조는 더욱 노골화할 것이고,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도 순탄이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와 북방4개도, 중국과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대가로 참가국들이 제공키로 한 대북경제·에너지지원 분담을 거부해 ‘6자회담의 훼방꾼’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