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방4개섬과 독도 동일시 ‘분쟁지 유도’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한국 및 중국, 러시아와 모두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북방4개도(하보마이·시코탄·구나시리·에토로후, 러시아명 남쿠릴 4도),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중 독도는 한국, 북방4개도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만 실효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북방4개도만을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북방4개도에 대해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면서 “현재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북방4개도는 쿠릴 4도로도 불리는데, 2차대전때 러시아가 점령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왔고, 러시아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일본총리는 1998년 보리스 옐친 전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때 북방4개도 반환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측은 2개섬만 반환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두 지도자는 이후 모두 고인이 됐고, 러시아는 최근들어 북방4개도 반환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분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일본과 러시아는 올들어 북방4개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있으며 일단계 조치로 쿠릴열도 거주민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각료 및 정치인들은 주기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해 “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땅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슬쩍 북방영토와 동격에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15일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뿌리가 다른 북방4개도와 독도 문제를 동격에 놓고 영토분쟁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부 각 부처가 모든 방안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