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겨가며 4년간 日애니 방영

독도문제로 한·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을 위반해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일색으로 채널을 편성한 프로그램제공업체(PP)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대표격인 ‘투니버스’를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PP 온미디어의 경우 무려 17분기, 4년 넘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니메이션의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온미디어, 챔프비전(챔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애니맥스), 대원방송(애니박스) 등 4개 PP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방송법은 특정 국가의 대중문화에 대한 편중을 막고 국내 대중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에 한해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PP들은 이를 위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미디어는 17분기동안 이를 위반해 22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대원방송 등도 각각 8, 6, 5분기 연속으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어겨 역시 과태료(2250만~375만원)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PP들은 과태료를 내는 한편 25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시정명령을 준수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온미디어 대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