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독도 有人化대책 봇물

정부와 여당이 독도 유인화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60톤급의 독도 관리선이 건조되고 해병대 주둔까지도 신중히 검토되는 한편 독도 정책의 기본개념도 크게 바뀐다.

당정은 20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일본의 독도 명기문제와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독도의 유인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이를 위해 ▶독도정주마을 및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사업 ▶수도권독도박물관건립사업 ▶독도종합해양기지건립사업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사업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사업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신규 사업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미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까지 49억여 원을 들여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84억 원을 들여 1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독도 관련 사업에서 특히 독도 관리선 건조사업에 많은 기대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160톤급으로 건조될 예정인 독도 관리선의 규모를 좀더 늘려 관리선이 독도에 상당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해병대의 독도 주둔론’까지 제기됐지만 해병대 주둔은 독도가 분쟁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현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적인 독도 정책의 개념도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독도관련 정책의 개념을 기존의 ‘실효적 지배대책’에서 ‘영토 수호대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효적 지배대책’이란 암묵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느낌이 깔려 있지만 ‘영토 수호대책’개념부터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제로 정책이 수립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는 한동안 국내에 머물게 하며 일본정부를 계속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대북정보라인의 복구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이 완전히 무너진데에 원인이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라인과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중임을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대북정보 대부분이 현대 아산을 통해서 수집되었던 것을 다시 정부 주도의 북한정보 수집체계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노력한 이후 향후 대책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의 초기 위기대응 미숙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노력했지만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며 어떤 사태든 초반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쇠고기, 내각 파동, 독도와 금강산 문제 등 현안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가 왜 집권을 했는지 집권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청와대가 조직이나, 일하는 방식과 관련, 새로운 틀을 짜다가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촛불시위 등 여러 일이 겹쳐 혼란을 겪었다”며 현재는 조직체계등이 잡혀가고 있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노컷뉴스>